카카오 결제서비스 운영정책

제 1장. 총칙

본 운영정책은 주식회사 카카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kakao’ ‘Daum’ 등 브랜드 단위의 서비스 및 기타 개별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유료서비스와 전자금융거래 등을 포함; 이하 동일)를 운영하면서 회원이 결제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일관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서비스 운영기준과 회원이 지켜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운영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와 부가적인 서비스(본인인증 법정대리인 동의 등 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반되는 서비스 포함)에 공통 적용됩니다. 단 서비스별 유료서비스 운영정책이나 특수정책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약관 혹은 본 운영정책을 위반하였거나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해 해당 회원의 결제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서비스 공지사항 등)으로 고지합니다.

제 2장. 용어정의

  1. 1.‘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2.‘직접결제'는 제공된 결제수단을 통해 결제완료 즉시 상품이 구매되는 결제 방법을 말합니다.
  3. 3.‘캐시’는 회사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에서 결제수단 및 환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포인트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4.‘잔액’은 ‘환불가능금액’과 ‘무상적립금액’의 합을 말합니다.
  5. 5.‘환불가능금액’은 결제수단을 통해 충전한 잔액인 유상 충전잔액과 환불가능한 코인으로 적립 또는 전환된 잔액으로 환불 신청이 가능한 금액을 말합니다.
  6. 6.‘무상적립금액’은 이벤트 등을 통해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적립된 잔액으로 환불 신청이 불가한 금액을 말합니다.
  7. 7.‘환불'은 캐시의 경우 보유한 잔액 중 되돌려받기를 원하는 금액만큼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밖의 거래는 거래 취소에 따른 금액을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8. 8.‘결제취소’는 환불 방법 중 하나로서 직접결제를 한 회원이 주문을 철회하여 결제한 금액을 결제할 때 사용한 결제수단으로 해당 금액을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합니다.
  9. 9.‘환불수수료'는 환불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환불신청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하며 회사가 정한 수수료 정책에 따라 부과됩니다.
  10. 10.‘환불적립금’은 결제수단을 통해 상품구매를 진행한 뒤 구매를 취소하려고 하였으나 결제수단에서 제공하는 결제취소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등의 경우에 회원의 계정으로 적립되는 캐시를 말합니다.
  11. 11.‘영업일’은 회사가 영업을 하는 날로서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대체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12. 12.‘패밀리결제’는 패밀리계정 대표 자신 또는 멤버의 요청에 따라 패밀리계정 대표가 자신이 사전에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대표 및 멤버가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서비스를 의미합니다.
  13. 13.‘대표’는 카카오계정 기반으로 패밀리계정에 가입한 회원 중 관리자인 카카오계정 회원을 ‘멤버'는 대표의 초대를 수락하여 패밀리계정에 속하게 된 카카오계정 회원을 말합니다.
  14. 14.‘결제허용’은 멤버가 대표에게 실시간으로 결제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대표가 사전에 카카오 인증서 인증 등의 인증 절차를 거쳐 결제수단을 공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15. 15.‘미리 승인’은 패밀리결제에서 결제허용된 멤버 중 대표가 개별 멤버에 대해 미리 카카오 인증서 인증 등의 인증수단을 통해 결제수단 사용에 동의한 상태를 말하며 미리 승인을 받은 멤버의 결제는 결제시 대표의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결제가 진행됩니다.
  16. 16.‘카카오 인증서 인증’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써 패밀리계정의 대표는 카카오 인증서 인증(서명)을 통해 멤버의 결제요청에 대해 결제 허용 또는 미리 승인 실시간 승인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서명 절차를 통해 패밀리결제가 진행됩니다.

제 3장. 기본 운영정책

  1. 1. 회원 정책

    1. 가. 권리

      회원은 모바일 문의를 통해 결제서비스에 대한 각종 문의를 포함하여 요청 및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결제서비스 이용 시 회원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회원 스스로의 과실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개입하거나 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제서비스 이용 중 다른 회원의 본 운영정책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회원은 이를 회사에 제보하여 운영정책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정책의 적용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언제든지 모바일 및 온라인문의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문의] 카카오톡 상담챗봇 (24시간) 상담톡 (평일 10:00~18:30)
      - [온라인문의] 다음 고객센터 (24시간)

    2. 나. 의무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내에서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및 카카오 전자금융거래약관과 본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활동과 결제서비스 시스템 및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결제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다. 금지행위
      1. 1.회원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2.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3. 3.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4.타인을 속여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행위(지인 또는 기관을 사칭한 피싱 등)
      5. 5.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6. 6.카카오계정 등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회원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 양도하는 행위
      7. 7.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결제하는 행위
      8. 8.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초코 카카오포인트 쿠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9. 9.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10. 10.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1. 11.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구매행위를 하거나 환불 받는 행위
      12. 12.회사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회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
      13. 13.불법 할인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행위
      14. 14.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고 충전된 초코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회사가 이용대금을 청구했으나 불응하는 행위
      15. 15.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PG사 또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의 플랫폼 제공업체에서 결제 취소 환불 진행 후 또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기한 만료 후 회수되지 않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
      16. 16.원천사 등 결제사 및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불법 의심거래 또는 불법 확인거래임이 확인된 경우
      17. 17.부정한 목적으로 마이너스 충전금을 발생시키거나 회사가 정한 사유에 의해 회수되어 마이너스 충전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 경우
      18. 18.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19. 19.다른 회원의 유료서비스 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유료서비스 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0. 20.회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4. 라. 이용제한

      회원의 활동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나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인 개별 서비스의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 등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의 결제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운영정책에 구체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건전한 결제서비스 환경 제공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다른 회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도 이용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은 위반 활동의 누적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시적 제한에서 영구적 제한으로 단계적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 및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 활동 횟수의 누적 정도와 관계 없이 즉시 영구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용 피싱 사기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했거나 그러한 불법행위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 주의 안내 없이 결제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제서비스 제한 시 결제 및 충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구매 환불(카카오계정 Daum ID 탈퇴 시 초코 환불적립금 쇼핑포인트 등 캐시 잔액의 환불 포함)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4장. 환불 정책

  1. 1. 환불 정책

    1. 가. 환불신청정책

      결제수단을 통한 충전금 등 환불가능금액의 환불신청은 아래와 같은 정책으로 운영됩니다.

      • 결제서비스 운영정책을 준수한 회원은 원하는 바에 따라 환불가능잔액을 회원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탈취 또는 동명이인의 환불 등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결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환불 시 추가적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환불가능잔액은 본인확인한 회원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본인확인한 정보가 기존에 인증한 정보와 다를 경우 환불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연결된 계좌로 환불을 신청한 경우 실시간 입금되며 계좌 직접 입력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하신 회원 본인의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 환불신청 완료 후 입력하신 계좌정보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앱스토어를 통해 충전된 캐시의 환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의 마켓 정책에 의해 해당 OS 스토어 내지는 스토어 내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2. 나. 환불수수료

      카카오 결제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캐시의 환불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약관의 환급기준에 따르며 환불수수료 적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정책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 밖의 개별서비스에 자체 환불정책이 있다면 해당 서비스의 안내 페이지에 기재된 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쇼핑포인트 연결계좌 충전잔액은 환불 수수료가 없습니다.
      • 환불 수수료는 환불잔액이 마지막 충전금액의 40% 보다 큰 경우 또는 적립누적잔액의 40% 보다 큰 경우 중에 보유한 캐시에 따라 카카오가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 보유한 캐시에 따라 환불수수료는 환불가능잔액의 10% 이내에서 개별 캐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합니다. (이때 원단위 미만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버림으로 처리합니다.)

  2. 2. 환불적립금 정책

    1. 가. 기본정책

      환불적립금의 발생을 제외한 나머지 환불 소멸 등에 대한 정책은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이나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유료서비스를 제공 중인 개별서비스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2. 나. 발생
      1. 1.상품을 직접구매한 건에 대해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등의 결제수단을 통한 결제대금 환불 시 결제수단의 전자결제대행사업자 전자결제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정책 등으로 인해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2. 2.무통장입금 등 현금결제가 이루어진 건의 결제대금 환불 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시
      3. 3.무통장입금 등 현금결제가 이루어진 건의 결제대금 환불 시 회원이 환불적립금 적립을 통한 환불을 선택한 경우
      4. 4.회원이 입력한 환불계좌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입금이 실패하는 등 계좌이체 방식의 환불이 어려운 경우
      5. 5.카카오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급되는 결제대금에 대한 보상(회사의 정책에 따름) 이벤트 참여 시 등

제 5장. 패밀리결제 이용정책

  1. 가. 이용기간

    패밀리결제수단을 등록한 대표와 대표가 결제를 허용한 멤버는 패밀리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단 대표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패밀리계정 멤버의 패밀리결제서비스는 중단됩니다.

    • -결제수단을 삭제하여 현재 등록된 패밀리결제수단이 없는 경우
      (단 대표가 삭제 후 다시 결제수단을 등록하고 멤버의 결제를 허용한 경우 패밀리결제서비스는 재개 됩니다.)
    • -패밀리계정이 삭제된 경우
    • -대표의 카카오계정이 휴면 탈퇴 혹은 제재 상태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경우
    • -대표가 변경된 경우
      (단 신규 대표가 결제수단을 등록하고 멤버의 결제를 허용한 경우 패밀리결제가 재개됩니다)

    대표가 아닌 멤버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 경우 해당 멤버는 패밀리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대표가 패밀리계정 연결을 해제시킨 경우
    • -멤버가 본인의 패밀리계정 연결을 해제한 경우
    • -대표가 패밀리결제수단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대표가 해당 멤버의 결제를 비허용한 경우
    • -멤버가 휴면 탈퇴 혹은 제재 상태 등 정상적인 계정 상태가 아닌 경우
  2. 다. 결제의 허용 및 미리 승인

    대표는 각 멤버에 대해 결제허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대표는 각 멤버에 대한 결제허용 시 카카오 인증서 서명을 통해 같은 패밀리 계정 내의 멤버(미성년자 포함)가 본인이 등록한 패밀리결제수단을 통해 패밀리결제를 이용하는 것과 멤버가 패밀리결제로 결제한 정기결제 구독 또는 단건 상품 등의 구매에 대해 본인이 직접 결제한 것으로 보고 해당 결제대금이 대표에게 청구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3. 라. 패밀리결제수단 사용 및 결제내역의 공유

    패밀리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대표를 포함한 패밀리계정의 모든 멤버는 패밀리계정 그룹 내에서 패밀리결제를 사용하여 결제한 이력을 모두 공유하고 다른 멤버에게 노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에게 결제요청하여 대표가 승인하여 결제가 된 내역 및 거절한 내역은 패밀리계정이 삭제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대표가 결제허용한 멤버에 대해 미리 승인을 한 것은 대표가 해당 멤버에게 일정 횟수 혹은 일정 한도만큼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승인한 것이며 대표에게 실시간 결제요청을 보내지 않고 결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패밀리계정의 연결을 해제한 멤버는 해당 패밀리그룹 내에서 이루어진 대표의 승인 거절이력 또는 다른 멤버가 결제한 이력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연결 해제 후에도 해당 멤버의 해당 패밀리그룹 내 패밀리결제 서비스 이용 내역은 기존 멤버들에게 노출됩니다.멤버가 패밀리결제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표가 등록한 패밀리결제수단을 통해 대표의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대표가 사전에 카카오 인증서 서명을 거쳐 결제허용을 한 멤버에 한해서 대표에게 실시간 결제요청 또는 미리 승인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4. 마. 회원의 의무 및 책임

    대표는 카카오 인증서 서명을 통해 각 멤버의 결제허용을 하거나 미리 승인함으로써 멤버가 결제를 요청한 결제건에 대해서 본인이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멤버의 패밀리결제는 대표 본인이 결제한 결제건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대표는 다른 정당한 환불 사유가 없는 한 멤버의 패밀리결제 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멤버의 결제건을 환불 요청할 수 없습니다.패밀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밀리계정의 대표와 멤버는 패밀리결제수단 또는 계정 도용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5. 바. 환불 및 증빙

    멤버는 대표에게 패밀리결제를 요청하므로써 결제의 주체가 대표이고 이에 따라 패밀리결제로 구매한 거래의 환불 시 구매 시점 기준으로 결제를 승인한 대표에게 환불됩니다.환불 시점에 대표가 패밀리계정의 연결을 해제하거나 대표가 아닌 상태일지라도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패밀리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승인하였던 해당 대표에게 결제건이 취소 됩니다.환불 시 원칙적으로 결제취소를 우선으로진행합니다. 만약 결제취소가 불가능한 건일 경우 대표의 카카오계정에 대해 환불적립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패밀리결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모든 상품의 거래증빙은 결제자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6. 사. 결제제한

    대표가 멤버의 미리 승인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안전한 결제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 특정 상품군의 결제를 제한하거나 미리승인 요청횟수 및 결제금액을 제한 또는 패밀리결제 결제한도를 지정하는 등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결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패밀리결제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패밀리계정 또는 패밀리 멤버의 카카오계정에서 발생하는 결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하여 이용 제한 사실을 안내하고 회원이 부정사용이 아님을 소명하면 지체없이 이용 제한을 해제합니다.

  7. 부칙

    본 정책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