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결제서비스 운영정책

본 운영정책은 (주)카카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카카오', 'Daum' 브랜드 서비스 내의 유료서비스 결제 등을 포함함; 이하 동일)에 적용되는 결제 관련 통합 운영정책으로, 결제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 일관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운영정책은 건전한 상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해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거나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결제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부적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가. 회원의 권리

    여러분은 모바일 문의를 통해 결제서비스에 대한 각종 문의를 포함하여 요청 및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문의] 카카오톡 상담챗봇 (24시간), 상담톡 (평일 10:00~18:30)
    - [온라인문의] 다음 고객센터 (24시간)

    1. 1.회사는 결제서비스 이용 시 회원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회원 스스로의 과실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개입하거나 조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를 이용 중 다른 회원의 본 운영정책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여러분은 이를 회사에 제보하여 운영정책의 적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2.운영정책의 적용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언제든지 모바일 및 온라인문의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나. 회원의 의무

    여러분은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서비스 내에서 본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활동과 결제서비스 시스템 및 다른 회원의 정상적인 결제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의 금지행위

  1. 1.회원가입 시 등록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2. 2.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
  3. 3.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4. 4.타인을 속여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행위(지인 또는 기관을 사칭한 피싱 등)
  5. 5.회원의 접근매체를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6. 6.카카오계정, Daum ID 등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회원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판매, 양도하는 행위
  7. 7.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대신 결제하는 행위
  8. 8.회사가 정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샵코인, 초코, 캐시, 다음캐쉬, 카카오포인트 또는 쿠폰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9. 9.회사가 게시한 정보의 무단 변경 또는 회사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하는 행위
  10. 10.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1. 11.구매의사 없이 반복적인 구매행위를 하거나 환불 받는 행위
  12. 12.회사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자금 융통만을 목적으로 회사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
  13. 13.불법 할인의 목적으로 모바일 교환권을 구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14. 14.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고 충전된 게임샵코인, 초코, 캐시, 다음캐쉬 등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회사가 이용대금을 청구했으나 불응하는 행위
  15. 15.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제공자, PG사 또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의 플랫폼 제공업체에서 결제 취소, 환불 진행 후 또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의 서비스 기한 만료 후 회수되지 않은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
  16. 16.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장기 연체하는 경우
  17. 17.다른 회원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용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회원의 결제서비스 이용제한

여러분의 활동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관련 약관 또는 본 운영정책에 위반될 경우 회사는 다른 이용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의 결제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운영정책에 구체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건전한 결제서비스 환경 제공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도 이용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제한은 위반 활동의 누적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시적 제한에서 영구적 제한으로 단계적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 및 그러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반 활동 횟수의 누적 정도와 관계 없이 즉시 영구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초 적발 시 회원이 가입 시 제공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번호로 부정행위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1회 주의 받은 후에도 다시 적발되는 경우 해당 계정의 결제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도용, 피싱, 사기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했거나 그러한 불법행위로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 주의 안내 없이 결제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제서비스 제한 시 결제 및 충전,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구매, 환불(카카오계정, Daum ID 탈퇴 시 게임샵코인, 초코, 캐시, 다음캐쉬 등 캐쉬류 잔액 환불 포함)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환불적립금 운영정책

  1. 가. 정의

    "환불적립금"이라 함은 회원이 구매를 취소하였으나 결제수단에서 제공하는 결제 취소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결제 수단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등의 경우에 회원에게 적립되어 해당 금액을 표창하는 가상의 데이터를 말합니다.

  2. 나. 발생

    1. 1.신용카드나 휴대폰 등의 결제수단을 통한 결제대금 환불 시 결제수단의 전자결제대행사업자, 전자결제대행 또는 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정책 등으로 인해 동일한 결제수단으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
    2. 2.무통장입금 등 현금결제가 이루어진 건의 결제대금 환불 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 시
    3. 3.무통장입금 등 현금결제가 이루어진 건의 결제대금 환불 시 이용자가 환불적립금 적립을 통한 환불을 선택한 경우
    4. 4.이용자가 입력한 환불계좌번호가 유효하지 않거나 입금이 실패하는 등 계좌이체 방식의 환불이 어려운 경우
    5. 5.카카오가 제공하는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지급되는 결제대금에 대한 보상(회사의 정책에 따름), 이벤트 참여 시 등
  3. 다. 환불 상세 정책

    1. 1.회원은 원하는 바에 따라 환불적립금을 이용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2. 2.환불적립금 환불신청 시, 부정탈취 또는 동명이인의 환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3.환불적립금은 본인확인한 이용자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며, 추가 본인확인한 정보가 기존에 인증한 정보와 다를 경우 직접 환불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4.환불적립금은 환불을 요청한 계좌정보로 2~3 영업일 이내에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5. 5.회사는 카카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환불적립금을 사용하는 서비스의 개별약관, 결제서비스 운영정책 등의 내용에 따라 환불신청 등 이용자의 환불적립금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라. 소멸정책

    아래의 경우에 회사는 회원이 보유한 환불적립금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1. 1.환불적립금을 적립받은 날로부터 육십(60)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환불적립금을 한번도 사용하거나 환불받지 않은 경우
    2. 2.카카오 서비스의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5. 마. 한도정책

    회사는 환불적립금에 일정금액의 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결제수단 공유 동의

  1. 가. 정의

    "패밀리결제"라 함은 패밀리계정 대표 자신 또는 멤버의 요청에 따라 패밀리계정 대표가 자신이 사전에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대표”와 “멤버"라 함은 카카오계정 기반으로 패밀리계정에 가입한 회원 중 관리자인 카카오계정 회원을 “대표”로, 대표의 초대를 수락하여 패밀리계정에 속하게 된 카카오계정 회원을 “멤버”로 정의합니다.

    “결제수단"이라 함은 대표가 사전에 패밀리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등록한 정기(자동)결제 수단을 의미합니다.

    “결제허용"이라 함은 멤버가 대표에게 실시간으로 결제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대표가 사전에 카카오 인증서 인증 등의 인증 절차를 거쳐 결제수단을 공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미리 승인"이라 함은 결제허용된 멤버 중, 대표가 결제를 미리 승인할 멤버에 대해 카카오 인증서 인증 등의 인증수단을 통해 결제수단 사용에 동의한 상태를 말합니다.

    “카카오 인증서 서명"이라 함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서 패밀리계정의 대표는 카카오 인증서 서명을 통해 멤버의 결제요청에 대해 결제 허용 또는 미리 승인, 실시간 승인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서명 절차를 통해 패밀리결제를 대표가 직접 결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나. 이용기간

    결제수단을 등록한 대표와 대표가 결제를 허용한 멤버는 패밀리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대표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패밀리계정 멤버의 패밀리결제서비스는 중단됩니다.

    • -결제수단을 삭제하여 현재 등록된 패밀리결제수단이 없는 경우
      (단, 대표 삭제 후 다시 결제수단을 등록하고 멤버의 결제를 허용한 경우 패밀리결제서비스는 재개 됩니다.)
    • -패밀리계정을 삭제하는 경우
    • -대표가 휴면,탈퇴 혹은 제재 상태 등 정상적인 계정 상태가 아닌 경우
    • -대표가 변경된 경우
      (단, 신규 대표가 결제수단을 등록하고 멤버의 결제를 허용한 경우 패밀리결제서비스는 재개됩니다)

    대표가 아닌 멤버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 경우 해당 멤버는 패밀리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대표가 패밀리계정 연결을 해제시킨 경우
    • -본인이 직접 패밀리계정 연결을 해제한 경우
    • -대표가 결제수단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대표가 해당 멤버의 결제를 비허용한 경우
    • -멤버가 휴면, 탈퇴 혹은 제재 상태 등 정상적인 계정 상태가 아닌 경우
  3. 다. 결제의 허용 및 미리 승인

    대표는 각 멤버에 대해 결제허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는 각 멤버에 대한 결제허용 시, 카카오 인증서 서명을 통해 같은 패밀리 계정 내의 멤버(미성년자 포함)가 본인이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한 패밀리결제를 이용하는 것과 멤버가 패밀리결제로 결제한 정기결제, 구독 또는 단건 상품 등의 구매에 대해 본인이 직접 결제한 것으로 보고 해당 결제대금이 가족 대표에게 청구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4. 라. 결제수단 사용 및 결제내역의 공유

    패밀리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대표를 포함한 패밀리계정의 모든 멤버는 패밀리계정 그룹 내에서 패밀리결제를 사용하여 결제한 이력을 모두 공유하고 다른 멤버에게 노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에게 결제요청하여 대표가 승인/거절하고 결제한 내역은 패밀리계정이 삭제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대표가 결제허용한 멤버에 대해 미리 승인을 한 것은 대표가 해당 멤버에게 일정 횟수 혹은 일정 한도만큼 결제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승인한 것이며, 대표에게 실시간 결제요청을 보내지 않고 결제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패밀리계정의 연결을 해제한 멤버는 해당 패밀리그룹 내에서 이루어진 대표의 승인, 거절이력 또는 다른 멤버가 결제한 이력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 연결 해제 후에도 해당 멤버의 해당 패밀리그룹 내 패밀리결제 서비스 이용 내역은 기존 구성원들에게 노출됩니다.

    멤버는 패밀리결제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대표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해 대표의 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대표가 사전에 카카오 인증서 서명을 거쳐 결제허용을 한 멤버에 한해서 대표에게 실시간 결제요청 또는 미리 승인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5. 마. 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대표는 카카오 인증서 서명을 통해 각 멤버의 결제허용을 하거나 미리 승인함으로써 멤버가 결제를 요청한 결제건에 대해서 본인이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멤버의 패밀리결제는 대표 본인이 결제한 결제건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대표는 다른 정당한 환불 사유가 없는 한 멤버의 패밀리결제 행위를 이유로 회사에 멤버의 결제건을 환불 요청할 수 없습니다.

    패밀리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패밀리계정의 대표와 멤버는 결제수단 또는 계정 도용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고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6. 바. 환불 및 증빙

    멤버는 대표에게 패밀리결제를 요청하므로써 결제의 주체가 대표임에 동의합니다. 이에 따라 패밀리결제로 구매한 거래의 환불 시, 구매 시점 기준으로 결제를 승인한 대표에게 환불됩니다.
    환불 시점에 대표가 패밀리계정의 연결을 해제하거나, 대표가 아닌 상태일지라도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승인하였던 해당 대표에게 결제건이 취소 됩니다.
    환불 시, 원칙적으로 대표가 등록한 원 결제수단의 거래를 취소합니다. 만약, 취소가 불가능한 건일 경우, 대표의 카카오계정에 대해 환불적립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환불을 진행합니다.

    패밀리결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모든 상품의 거래증빙은 결제자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7. 사. 결제제한

    대표가 멤버의 미리 승인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안전한 결제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서비스, 특정 상품군의 결제를 제한하거나, 미리승인 요청횟수 및 결제금액을 제한, 또는 패밀리결제 결제한도를 지정하는 등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결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패밀리결제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패밀리계정 또는 구성원 카카오계정의 결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제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 제한 사실을 안내하고 이용자가 부정사용이 아님을 소명하면 지체없이 이용 제한을 해제합니다.